2025.08.12 가함 부동산 경제 뉴스
[부동산 시장동향]
[매일경제] [단독] 대통령이 질타한 ‘덤핑 공사’ 사망사고…공공 현장이 더 많았다
이재명 대통령이 건설 현장 사망 사고에 대해 비용 절감을 위해 안전 조치를 미흡하게 하는 기업 행태를 질타하며 또 한번 초강력 규제를 예고했다.
그러나 정작 정부가 발주한 공공공사에서 발생하는 비극 이면에는 ‘예산 절감’ 정책이 있었다는 정황이 통계로 드러났다. 정부가 한편으로는 저가 경쟁을 유도해 사고 빌미를 제공하면서 그 책임을 기업에만 묻는 ‘정책적 모순’에 빠졌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그러나 정작 정부가 발주한 공공공사에서 발생하는 비극 이면에는 ‘예산 절감’ 정책이 있었다는 정황이 통계로 드러났다. 정부가 한편으로는 저가 경쟁을 유도해 사고 빌미를 제공하면서 그 책임을 기업에만 묻는 ‘정책적 모순’에 빠졌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한국경제] "부산 더타임해운대 주의하세요"…코람코, 불법 분양 경고
부산 해운대구에 공급된 ‘더타임해운대 오피스텔’이 불법 분양 논란으로 시끄럽다. 임의 분양 및 임대가 진행되고 있어 분양자가 계약금 전액을 잃고 법적 분쟁에 휘말릴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온다.
[연합뉴스] 7월 서울 주요 대학가 원룸 평균 월세 58.1만원
지난달 서울 주요 대학가 인근 원룸 평균 월세가 작년보다 하락했으나 평균 관리비는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부동산 정보 플랫폼 다방은 올 7월 기준 자사 플랫폼에 등록된 서울 주요 10개 대학 인근 원룸의 평균 월세를 분석한 결과 보증금 1천만원 기준 원룸(전용면적 33㎡ 이하) 평균 월세가 58만1천원으로 전년 동월(60만8천원) 대비 4.5%(2만7천원) 하락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12일 밝혔다.
[헤럴드경제] [단독]신생아특례 40%는 경기·인천 내집마련…주거사다리 막히나[부동산360]
신생아특례대출을 받은 차주의 셋 중 하나는 경기도에 ‘내 집 마련’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으로 확대하면 약 40%에 달했다. 반면 서울 도심 주택 거래가격이 전반적으로 급등하면서 서울에 집을 마련하는 비중은 채 10%도 되지 않았다. 정책대출에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가 적용되면, 서울 외곽의 수도권 주택거래까지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경제] "전세 보증금 올릴게요" 통보했더니…세입자 '뜻밖의 제안' [돈앤톡]
서울 부동산 시장에서 '전세의 월세화' 속도가 빠르다. 대출 규제 강화(6·27 부동산 대책) 이후 큰 규모의 전세 보증금을 마련하기 어려운 세입자가 늘어났고, 집주인들도 월세를 선호하는 분위기가 강해져서다. 전문가 사이에서 '전세의 월세화' 속도는 점차 빨라질 것이란 관측에 무게가 실린다.
[정부 주요정책/동향]
[머니투데이] 민간 건축물 에너지성능 대폭 강화…12월부터 신설 기준 적용
민간 건축물도 에너지 비용 절감과 온실가스 감축에 적극 동참하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민간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을 강화하는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개정안을 마련하고, 이달 13일부터 9월 1일까지 20일간 행정예고에 들어간다고 12일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민간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을 강화하는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개정안을 마련하고, 이달 13일부터 9월 1일까지 20일간 행정예고에 들어간다고 12일 밝혔다.
[연합뉴스] 성수 기마대·광명세무서…수도권 공공주택 1.5만호 더 공급한다
정부가 서울 성수동 경찰기마대 부지 등과 같은 도심 노후 공공청사, 유휴 부지를 활용해 수도권 공공주택 1만5천호를 추가 공급한다. 기존 2035년까지 계획된 2만호와 합해서 3만5천호 이상을 공급할 계획이다.
[매일경제] “공정성·투명성 제고”…LH, 공공분양 청약당첨선 전면 공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공분양 일반공급 당첨자의 ‘청약저축 납입 인정액’ 상·하한선을 최초로 공개한다.
[연합뉴스] 울주군, 청년주택 임차비용 지원…대상자 추가 모집
[연합뉴스] "서울 노후 장기공공임대 5년뒤 15만호…1인화·고령화 뚜렷"
서울시와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가 관리하는 장기공공임대주택 중 15년 이상 된 노후주택이 5년 후 2만호 이상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장기공공임대에 거주하는 1인가구와 노인가구 비중이 서울시 평균 수준을 크게 상회해 이에 걸맞은 주거환경 개선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 장기공공임대에 거주하는 1인가구와 노인가구 비중이 서울시 평균 수준을 크게 상회해 이에 걸맞은 주거환경 개선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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